<쉽게읽는 중국경제> 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12차5개년 규획'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를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5중 전회의 하이라이트는 다음해부터 시작하는 12차5개년 규획(12.5규획)의 기본 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데 있는데요. 12·5 규획은 2011~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중국 매체에서는 12·5 규획의 방향은 이러이러하다, 12·5 규획을 검토 중이라는 등 관련 보도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중국 경제 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12차5개년 규획’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의 첫 번째 경제 밑그림 정책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5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경제 정책은 1956~1960년까지의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후로 매 5년마다 2·5계획, 3·5계획…… 11·5 규획까지 발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1.5 규획부터는 ‘계획’이 아니라 ‘규획’인지 궁금하시죠?

중국에서 ‘계획(計劃)’이라는 단어는 행동에 앞서 세우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인 반면 ‘규획(規劃)’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0·5계획까지는 생산량을 얼마까지 높여야 한다는 등 정부통제의 측면이 강했지만 11·5규획부터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시장경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1~2005년부터 시행된 10.5계획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통한 경제 고속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1.5규획에서는 성장우선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중국은 경제구조 개혁, 성장방식 변화, 자원절약, 환경친화적 사회건설,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주력해왔죠.

조화로운 사회라는 뜻인 ‘허셰(和諧)’사회, 모두가 잘사는 중산층 사회라는 뜻인 ‘샤오캉(小康)’사회, 녹색 고양이가 아니라면 쥐를 잡는다고 해도 좋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뜻의 ‘녹묘론(綠猫論)’이 지난 5년간 중국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12.5규획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특히 금융위기 발발 이후 대외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만큼 중국 정부는 대외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소비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LG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12·5규획의 정책 방향은 △경제구조 조정(내수 비중확대, 도시화, 지역균형개발) △산업구조 고도화(산업경쟁력 향상, 대외통상 실리주의) △사회안정(소득불평등 해소, 정치·행정 개혁) △저탄소경제 이행 등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죠.

또 리밍량(李明亮) 하이퉁(海通) 증권 애널리스트는 “소비나 서비스업종 위주의 3차산업이 12·5규획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중국 정책의 변화로 한국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겠죠?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은 더 까다로운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고가 소비재 등 과거 한국기업이 강점을 보였던 영역까지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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