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美 정부, 모기지시스템 개혁 나서나

가이트너, "모기지시장 내 美 정부 역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부실로 점철된 모기지시장에서 민간 부문이 발을 빼고 있는 만큼 일부 지원은 지속할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머시 가이트너(사진)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주택금융 관련 콘퍼런스에서 "주택금융시스템 내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모기지시장에 대한 정부 보증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가 모기지시장 개혁 방침을 시사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2008년 부실 대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양대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지금까지 14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 손실이 이어져 추가 자금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금으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프레디맥(왼쪽)·패니메이 부실채권(위)·대손충당금 규모(단위:10억달러/출처:WSJ)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앤서니 샌더스 미 조지메이슨대 부동산금융학 교수는 "미 정부는 느슨한 대출 기준을 통해 부동산 버블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시장에는 과도한 보조금이 투입됐는데 돈을 쏟아부은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신규 모기지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연방주택국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묶어두고 이들이 제공하는 모기지의 90%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대규모 지원에도 주택시장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미국의 435개 하원의원 선거구의 평균 모기지 연체율(90일 이상)은 9%가 넘는다. 이는 2008년 대선 때보다 2.5배 높아진 수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기존의 모기지시장 개입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가이트너는 "납세자들의 손실을 담보로 모기지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민간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권은 부실 모기지를 떠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모기지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앞으로 닥칠 경기침체는 더 가혹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모기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이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폭에 대해 폭넓은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빌 그로스 회장은 "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모기지 금리는 수백베이시스포인트(bp) 급등, 주택시장은 수년 동안 빈사상태에 내몰릴 것"이라며 "모기지시스템을 완전 국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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