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독자제재 실행옮기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 정부가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당초 예정보다 한달 빠르게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인혼 미 대북제재팀이 이달 초 방한 당시 요청했던 독자제재 실행 여부를 놓고 경제적 피해와 한·미 동맹관계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왔지만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특히 미국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을 제재 범위에  포함시켜 놓아 그 처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미 정부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이 담긴 이란제제법 시행세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란제재법은 이란혁명수비대 등의 불법 활동과 관련있는 금융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의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관 이란제재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은 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논의했지만 지점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문제는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심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도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지점 폐쇄 여부는 재정부와 정치권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멜라트은행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TF는 우리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을 위해 전신환이나 일본 등을 우회해 송금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미국과 이란 거래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 기업이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에는 멜라트은행 지점 외에도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이란계 회사가 2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이란계 회사 중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 이란 패트로 캐피칼 한국법인, 시스코 쉬핑 컴퍼니 등이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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