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하반기 수입확대를 통해 무역흑자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경상보(北京商報)는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역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
야오젠 대변인은“상반기 신흥시장의 빠른 경기회복이 중국의 수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수출증가폭은 5월 이후 매월 5%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수출증가폭 둔화와 수입확대로 중국의 하반기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무부의 이 같은 발언은 2.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하고,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책임이행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7월 수출액은 2623억1000만 달러(약 308조 4000억원)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늘어났다. 무역흑자 규모도 287억 3000만 달러(약 33조 8000억원)로 같은기간 대비 181% 급증한 상황이다. 7월 수입액도 1168억 달러(약 137조 3000억원)로 같은기간 대비 23%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위안화 절상 요구 등 국제사회의 중국 압박 강화를 막기위한‘선제적 방어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올해들어 수입확대를 위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미 수입관세율을 평균 9.8%까지 인하했고, 일부 원자재 및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추가적으로 인하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는 제로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 촉진에 힘쓰고 있다.
쑹훙(宋泓)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무역연구실 주임은 이번 수입확대 조치는 국내적 상황과 대외적 필요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위축된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흑자증가로 인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쑹 주임은 또 “수입확대 조치가 모든 상품의 무절제한 수입 촉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중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수입확대 조치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 부장은 “수출둔화 및 수입확대와 함께 위안화 절상 조치가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며“이는 한국에서 상품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에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생산 혹은 중국에서 원료와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들에겐 원가 상승 등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정보컨설팅부 중국사업단 관계자는 “수입확대 조치가 취해진 만큼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출기업이 이번 조치를 정확히 분석해 잘 이용하고, 중서부 지역 등 저개발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거시경제팀 손영기 팀장는 "중국경기가 꺾이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중국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큭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지역연구실 정환우 박사는 중국정부의 이번 발표의 의미를 크게 보지 않았다. 정 박사는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제경제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박사는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와는 상관없이 한국 수출기업의 대 중국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 박사는 "중국은 유일한 최대의 고속성장 시장"이라며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 비중이 25%를 넘어섰는데, 미국과 유럽 시장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곳은 중국시장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강업종을 제외한 전자 및 자동자 기업들도 이번 중국 상공부의 공식입장표명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입확대 품목 등을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변화 등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도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물량 대부분이 판매되기때문에 위안화 변동에 관련해서 수출수입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다"면서 "부품업체들 역시 현지진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철강 제품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채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강판, 냉연 강판 등의 철강 제품의 내수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상무부 발표는 분명 국내 철강업체들한테는 호재"라고 전했다.
장경희·김지성·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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