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반환점］통일·외교분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의 통일·외교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한·미 동맹관계 강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들어 한·미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 그동안 군사동맹 수준에 머물렀던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후 양국은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더욱 견고해진 한미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당시 회담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청와대에 처음 왔던 게 25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의 한미동맹이 제일 공고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것도 굳건한 동맹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사태로 본격화된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는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에서 비롯된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정치적 대결을 초래함으로써 ’한미 vs. 북중’ 대결구도를 형성, ’신냉전 시대’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

남북관계는 현 정부 출범부터 순탄치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의했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됐지만 무위로 끝났고, 올해 들어서는 천안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지난 정부에서 닦아 놓은 양측의 교류가 한꺼번에 전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지나치게 원칙만 고수함으로써 그동안 일궈놓은 화해협력을 무너뜨렸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북측 뿐만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으로 시작돼  올해로 2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2005년 10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006년 13억5000만달러, 2007년 17억9000만달러, 2008년 18억2000만달러 등으로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남북 간 인적교류 역시 올 상반기까지 개성과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더라고 80만명에 달했다. 

남북교역은 1994년 11월 발표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등 제도적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다가 19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 남북교류는 꾸준히 늘었고 2005년부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교역규모는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년 반 전 현 정부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지속됐고 올해 들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남북교류협력법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고수함으로써 경색된 양측의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6자회담은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며 "천안함 사태를 짚고는 가되 이와는 별도로 6자회담을 재개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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