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불확실성 공포는 오바마 때문?

CNBC, 세금·건강보험료·금융규제·주택가격·대(對)기업 정책 등 '오리무중'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경제가 잇따라 삐걱거리자 미국인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신경쓰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뿐 아니다. 이들은 생활과 밀접한 주택가격, 건강보험, 세금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다양한 개혁 정책이 낳은 불확실성이다.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의 '매드 머니(Mad Money)'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괴짜 투자자' 짐 크래머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사회에 던진 5가지 불확실성 공포를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불을 지핀 첫번째 불안요소는 세금이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부자 감세안 폐기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투고 있어 누구도 내년에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크래머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팔 수밖에 없어 증시가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도 책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바마가 의료개혁의 법제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 민간의료보험조직(HMO)에 얼마를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규제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새 금융규제법은 2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해 금융소비자는 물론 시중은행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시장의 향방 역시 오리무중이다.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집값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수요자도 마찬가지다.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집값 추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한 주택 소유주들은 결코 자기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투자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바마의 대(對)기업 정책도 어디로 튈지 모를 일이다. 오바마는 최근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크래머는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가 다른 나라로부터 탄소 배출권 구입을 강제하는 캡앤드트레이드(cap－and－trade)제도나 해외 매출에 대한 과세 등 반기업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래머는 "오바마의 경제 관념 없는 정책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의 경제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는 한 다우지수는 최저 93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