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가계 부실 논란 '시끌'… 당국 "문제없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DTI 완화가 가계 부실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실 가능성 낮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시장의 걱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9일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DTI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를 기존의 서울 50%(강남 3구는 40%), 경기·인천 60%에서 XXX%로 낮추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아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도모,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조치에 따른 가계부실 우려 가능성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5.7%(7월 말 현재, 275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TI 때문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실제로 현재 DTI 규제를 받는 지역의 대출 한도 소진 비율이 20% 수준. 이는 강남 3구의 XX%, 서울 XX%, 인천·경기도의 XX%에 크게 못 미친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최소화해 실거래자라도 살려보자는 입장인 셈이다. DTI 완화에 극구 반대하던 금융위도 한수 접고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적인 대책 검토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자 상환능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지만 이 또한 자산과 이자상환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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