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 혐의 1만 6000명 집중 관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에 나선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세청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37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각 연도별 중점관리대상자는 지난 2006년 4만1325명, 2007년 2만5578명, 2008년 2만2944명, 지난해 2만8222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1만6376명이 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5년 12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 275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조4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 달했지만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5년 50%를 훨씬 넘었던 이들의 탈루율이 지난해 30%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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