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이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

-정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발표
-거점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2012년 인천공항 KTX로 연결
-철도투자 연간 4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
-KTX 정차도시 역세권으로 개발,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선도
-시간당 430㎞급 차세대 고속열차 2012년까지 개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는 2020년께는 전국 주요도시가 KTX망을 통해 일상 통근시간대인 최대 1시간 30분대로 연결, 전 국토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된다.

특히 KTX 정차도시는 역세권으로 개발돼 수도권 집중을 막고 5+2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을 선도하게 될 전망이다.

1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도로 중심의 국가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이 가능한 생활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KTX망 구축, 주요내용 

이 전략에 따라 현재 공사중인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속도가 빨라지고 완공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 구간은 11월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을 20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도 향후 건설 예정이다. 운영중인 노선은 일부시설을 개량해 최대 시간당 230㎞까지 고속화한다. 또 경부와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포항, 마산, 전주, 순천 지역까지 KTX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인천지역(인구 365만명)에도 KTX가 정차하게 돼 인천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설계중인 동서축인 원주~강릉, 내륙축인 원주~신경주 노선은 250㎞급으로 고속화한다. 춘천~속초 노선과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점도시권간에는 30분대 광역·급행교통망을 구축해 KTX구축효과를 확대한다. 공사중인 도시·광역 철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노선은 고속전동차 투입, 급행위주 운영으로 운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을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고속화를 통한 수요창출, 신공법 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 민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재정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투자를 연간 4조원에서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KTX역에서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와 리무진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통합 탑승권도 발행한다.

반면 이용률이 낮은 도로사업은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 투자효율화를 높여 교통 SOC 범위 내에서 충당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및 항만 특성화 전략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 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인권은 금융, 국제업무 및 문화콘텐츠 거점지역, 대전권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중심지, 광주권은 광산업, 디자인문화 중심지, 대구권은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부품 생산지, 부산·울산권은 항만물류, 조선해양, 관광 중심지로 특성화․발전시킨다.

강원권은 바이오·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중심지로, KTX가 통과하는 충주, 전주·익산, 광양·여수, 안동, 진주지역은 중·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고, 도심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용적률·건폐율의 50% 상향 적용,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물류시설 확충,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브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천공항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철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KTX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2단적재 화물열차로 셔틀을 연결해 운송시간 및 화물운임 감소로 인한 항만간 연계를 강화한다. 경부선·경전선에 2단적재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KTX 화물전용칸 또는 화물전용 열차 운행,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기지에 인입철도를 지속 확충해 산업·물류거점간 철도를 이용한 대량·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적재 화물열차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적재해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가 가능하다. 첨단 철도차량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시간당 430㎞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2012년까지 조속 개발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다양한 도시교통수단도 개발될 예정이다.

국내제작 차량 및 부품의 인증을 위한 종합시험선로도 구축해 우리 기술수준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철도운영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역세권 개발, 택배업 등 수익형 부대사업 확대, 매표․안내서비스 자동화 등 수익창출비용 절감적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외철도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세계 차량시장은 2009년 197조원에서 2020년 360조원으로 증가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는 기술지원,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1시간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범위가 인구의 60%에서 84%로, 국토의 30%에서 8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1일 철도 이용객이 31만명(2007년 기준)에서 7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연간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효과와 1164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국 KTX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발생(974→1065조원)되고, 2020년까지 건설부문 212만명, 운영부문 15만5000명, 차량부품 부문 2만5000명 등 총 2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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