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50개 전문대 공개에 대학들 반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 문제로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전문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발표하겠다고 하자 대학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기자실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재검토 해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교를 추려내 오는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전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교과부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명단 발표를 일단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학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대교협 측은 같은 날 설동근 교과부 차관을 면담하고 대학명단 발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이번 방침이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의 이유를 들었다.
 
이기우 회장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모처럼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학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의 소규모 대학,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이라며 "따라서 학자금 대출 수혜자인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대출 제한을 판정하는 지표와 타당성·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어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자구노력 기회를 줘야 하며 구조조정 정책은 아주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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