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EU상의: "中, 외국기업 차별한다"

2일 백서 발표, 중국 시장진입장벽 문제 조목조목 지적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등 시장개혁개방 의지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2일 연간 백서를 발표해 중국에 진출한 1400여개 유럽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및 건의사항을 쏟아냈다고 중국 경제관찰망이 최근 보도했다.

올해 유럽 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까다로운 시장진입장벽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경제관찰망은 보도했다.

중국 시장진입장벽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외국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올해 백서에서도 주중 EU상의는 크게 인증제도, 지식재산권, 정부 구매조달 부문에서 중국 시장진입장벽을 문제삼았다.

주중 EU상의는 백서에서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인증제도가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IT·통신장비·의료설비 등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dl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어쩌면 중국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항공사 자동 티켓예약 시스템, 석유제품 도매 등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 역시 외국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중 EU상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주중 EU상의는 “중국은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내외 기업 간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르크 부트케 주중 EU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유럽 기업은 이미 중국에 기술을 전도하고 있는 주력군”이라면서 “그러나 기술 이전은 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중 EU상의는 중국이 정부구매 조달 사업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도 시장진입을 막는 주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년 전 중국이 발표한 정부 구매조달법 초안에 대해 일부 외국 기업은 시장 경쟁환경 저해, 구매조달 선택권 축소, 구매조달 과정 투명도 저하 등의 이유로 외국기업이 더욱 심각한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케 회장은 “우리는 외국기업에 우대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과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중 EU상의가 최근 주중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가  향후 2년동안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2%는 이러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으며, 10%만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중 EU상의는 2일 발표한 백서를 향후 중국 각급 정부와 관리감독 부분, EU위원회, 등  관련 비즈니스 조직 및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중 EU상의는 지난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이와 같은 백서를 발표해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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