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외여행 외부심사' 폐지 추진 논란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전국 광역ㆍ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둘러싸고 심심찮게 외유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의원의 외국출장때 외부 인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공무 국외여행 규정의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남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용근(한나라) 도의원이 제출한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 다룬다.

이 안건은 오는 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가려는 사안을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과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경남도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기구 등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유독 선출직인 지방의원에 대해 외부인사가 심사를 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의원의 해외여행 계획을 불허가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도 검증절차가 부실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점에 비춰 문제점이 없지 않은데, 이마저 없애면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금보다 더 외유 및 관광성으로 짜여질 우려가 있다"고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대표는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혈세를 쓰는 만큼 시민단체 대표 등의 심사와 허가를 거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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