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수만명 재판없이 수감"

이라크 교도소에 수 만명이 적법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은 폭력과 심리적 학대 등 핍박을 받고 있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13일 발표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59 페이지에 이르는 '새 질서, 여전한 학대: 이라크에서의 불법 구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3만명 가량이 이 처럼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말콤 스마트 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이라크 보안군이 수감자들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같은 만행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국장은 이어 "이라크 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확고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라크 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이 쇠줄과 호스파이프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가 하면 드릴로 신체 일부가 손상을 당하고 심지어 강간하겠다는 심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르드 족 자치지역에서도 10년 이상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류되어 있으면서 고문을 받은 억류자가 있는 등 보안군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인권운동가들은 규탄했다.

이라크 사법제도의 난맥상은 법무부, 내무부, 국방부가 각각의 교도소를 운영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고문 사례도 일상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바그다드의 한 비밀교도소에서 강간, 전기사형, 구타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라크 의회에서 일부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독자적 권한을 갖고 교도소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라 누레딘 이라크 법무장관은 지난 7월15일 교도소 운영권을 미군으로 최종적으로 넘겨받는 기념식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조사해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이와 관련 이라크 당국이 실태 조사를 공약했으나 그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며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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