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中선장 석방은 검찰의 독자판단"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일본 정부는 검찰의 중국인 선장 석방과 관련,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검찰의 독자적인 사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지검의 중국인 선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나하지검이 형사소송법 본래의 취지에 의거해 석방 결정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센고쿠 관방장관은 이어 "(중국 선장의 구속으로) 일중 관계에 악화 징후가 보인 것은 사실이다"면서 "다시 전략적 호혜 관계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법무상도 "법무상으로서 (검찰이 중국 선장을 석방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나하지검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에 기초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 역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법에 기초해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본래의 판단이 외풍으로 왜곡됐다고 보는 견해가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강조해 정치적 판단으로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는 일각의 견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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