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솜방망이'

사회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찰의 징계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중징계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징계 건수는 1169건으로 한 달 평균 97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7년 580건(월평균 48건), 2008년 801건(월평균 6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경우 지난 8월까지 경찰 징계 건수가 818건(월평균 102건)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월 평균 5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징계 가운데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41.9%, 2008년 44.9%, 지난해 45.6%로 계속 높아지다가 올해들어 34.4%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신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이 지난해 34.0%에서 올해는 44.9%로 급증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급별로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987건의 징계 중 경사의 징계 건수가 8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615건, 경장 277건, 경감과 순경 각 78건, 경정 44건, 총경 이상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규율 위반이 81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품위손상 464건, 직무태만 442건, 금품 관련 246건, 부당행위 16건 등 이었다.

이에 대해 유정현 의원은 특히 징계 건수 급증와는 달리 중징계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와 올해 징계를 강화했다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도덕성 부족은 공권력 집행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경찰 스스로 조직 내 나쁜 관행을 척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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