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최근 일본 정부 엔화개입의 시사점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최근 일본정부가 6년간의 침묵을 깨고 달러대비 엔화약세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이를 두고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로국가들은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엔화대비 주요 통화가치의 향배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외환시장개입을 계기로 주요국들의 기존 환율정책노선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엔화시장개입은 개입방식의 한계 및 주요 선진국의 대외적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찾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엔화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엔화의 대외통화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07년 12월 말 달러당 112엔 하였던 것이 금년 9월 23일 현재 84엔에 달해 24%만큼 급등했다.

특히 올해 들어와 엔화가치의 상승속도가 빨랐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난 15일 엔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조엔의 자금투입을 했고 이에 더해 향후 외환시장개입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정책적 발언이 수반되었다.

이로 인해 달러당 83.7엔을 유지하였던 환율이 외환시장개입직후 약 87엔으로 약 3% 급등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엔화시장개입정책은 시장개입자체의 문제점과 주요 상대국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듯 싶다.

먼저 이번 외환시장개입은 국제 공조체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진 조치라 엔화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가간 공조체제를 통한 외환시장개입만이 환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로화대비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이상이나 절상된 사례를 생각하면 단독개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또한 이번 조치는 엔화통화공급의 변화 등 환율의 펀더멘탈의 변화를 통하기 보다는 외환의 수급에 기반을 두고 있어 엔화가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약 40조엔 규모를 외환시장에 투입하여 달러대비 엔화가치의 하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1년 동안 40조엔의 자금투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통화증발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09년 12월 말 현재 본원통화가 101조엔임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으로 40%의 본원통화의 증발을 허용해야 하는데 과연 일본 중앙은행이 이를 용인할지 의문시된다.

다시 말하면 40조엔의 본원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엔화약세효과는 일과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인위적인 엔화약세를 용납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중국정부가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위안화가치가 큰 변동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중국은 여전히 변동환율제도하에서도 여전히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외환시장개입을 통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상대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중국 위안화의 완만한 평가절상폭에 이미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인위적인 엔화약세를 용납하기가 어렵다. 엔화약세는 곧 달러강세를 부추겨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추가적 통화완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최근 발언으로 엔화가 달러대비 85엔으로 반전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개입직후의 효과가 절반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반영한다. 더불어 엔화대비 유로화강세는 그리스 사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불만을 표출했다.

따라서 외환시장개입방식의 한계점, 미국이나 유럽의 중국 위안화에 대한 노이로제적 반응, 상대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외환시장의 개입은 오히려 엔화강세에 대한 투기심리를 부추기어 엔화시장의 개입의 효과는 일과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일본의 외환시장개입이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중국 위안화가치에 대한 이견이 환율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