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장관 "전세난 예년수준, 이에 대한 대책 없다"

"8·29대책 효과는 내년 봄 이사철까지 지켜봐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는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수도권 전세 값 상승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사진>은 27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난은 예년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이사철이 되면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세 대책이라는 걸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 전세 값이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폭등하면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의견인 셈이다.

또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거의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8·29대책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효과를 보기에도 아직 이르다"며 "하지만 곳곳에서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일단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8·29대책의 후속조치는 없다"며 "대책 수립 당시 가장 신경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면을 없애는 거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민간 주택의 공급 감소로 인한 향후 수도권 집값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정종환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조정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LH의 사업 조정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LH가 자구노력을 한다는 전제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며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국민임대 등) 그간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 지원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아직 용산역세권개발 쪽에서 아무런 지원 요청도 없었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아니지만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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