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권력 권한남용으로 피해 크다" 생각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인들이 만연된 '완장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소(小)권력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익이 심각히 침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사회조사센터와 신랑망(新浪網)이 최근 11,219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려 94.8%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의 권력으로부터 방해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중 68.8%의 시민들은 아주 빈번하게 권력의 남용을 경험했고 26.5%의 시민들은 비교적 자주 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65.9%의 시민들은 이들의 권한남용에 대해 공권력에 버금가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불과 35.4%의 시민만이 이들의 권한남용이 공권력과는 구별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소권력이란 경찰이나 검찰 등 법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교육자(교사나 교수 등), 보안요원, 교통보조원, 경비원 등이 행사하는 사소한 권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해 시민들에게 완장문화의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시민은 최근 운전 면허시험을 보면서 의외의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즉, 운전 면허증을 따는 데는 시험만 잘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험관에게 담배 몇 보루를 건네거나 밥이라도 한때 접대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돈봉투를 건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의 키가 지나치게 작아 칠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담임 교사를 찾아가 부탁을 했으나 왠지 시정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던 중 친구들로부터 '충고'를 받고 학교를 다시 찾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건넸더니 다음날 바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칭화대 사회학과 궈위화(郭于華)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는 확실히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이득만 되면 타인에게 손해가 돼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상이 만연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과도한 권한남용의 원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9.9%에 이르는 시민들은 권력의 외부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한 반면, 35.3%의 시민들은 권한을 가진 조직의 내부적 제약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 제고와 함께 소권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병행돼야 이 같은 나쁜 현상이 치유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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