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 첫 `野-政협의'..난항 겪을 듯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쟁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야-정(野-政)협의'를 갖는다.

야-정협의는 지난 달 중순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정부가 야당과도 쟁점 법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정부 쪽에서 윤증현 기획재정, 최경환 지식경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정종환 국토해양, 박재완 고용노동, 진수희 보건복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민주당에선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이 각각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안의 처리 문제와 예산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친환경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지방재정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4조∼5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할 것을 강력 요청할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를 담은 `SSM 쌍둥이법'(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 30대 정책 및 40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분리 처리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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