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상설 행정위 전환… "위원장은 대통령"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직속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과위 개편방안에 합의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초 정부는 국과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그리고 당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해 이 같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 국과위는 민·관 전문가 120명 수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당정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평가 권한을 국가위에 부여하는 한편, 여론 수렴을 거쳐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26개 정부출연연구소를 국과위가 관장토록 하는 등의 출연연 개편 방향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과위 권한 강화에 따라 그간 지적돼온 ‘과학기술 관련 정책·예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정 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과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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