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일몰' 한시 연장 가닥

"연장시점은 추후 논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일몰이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당초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일몰시한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일몰연장 시점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탈법행위를 조사할 때 금융기관에 피조사기업의 금융거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공정위는 당초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를 요구해왔으나, 당에서 권한 남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동의의결제’ 신설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동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내용은 추후 보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과 정호열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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