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북.중 경제 밀착관계 심화"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1일 `북.중 경제밀착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밀착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경협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한 나라에 50% 이상 의존한 사례는 1990년의 옛 소련 이후 처음이다.

임 연구원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가 붕괴하고 생산과 소비에서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투자액 역시 2003년 110만달러에서 2008년 4천100만달러로 약 40배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임 연구원은 추정했다.

또 외국 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 25건 가운데 20건에 중국 자본이 투입됐으며, 중국은 2020년까지 북.중 교통망 연결에 23억7천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중 경제밀착을 북한의 경제적 종속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물류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북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으로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등거리 외교일 뿐,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자체 논리에 따라 발전시키면서 북.중 경제밀착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한.중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