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6.2지방선거 개입 공무원 364명"

지난 6.2 지방선거에 개입해 징계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3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총 364명으로 행정안전부 34명, 중앙선관위에서 257명, 경찰청 73명이다.

기관별 징계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 적발 공무원 34명 가운데 훈계 23명, 경징계.수사의뢰 각각 5명, 선관위 조사 1명 등이었다.

또 중앙선관위의 경우 전체 257명의 93％에 해당하는 238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수사의뢰 7명, 고발 6명, 다른 기관 이첩 6명이었다.

경찰의 경우 모두 146명을 적발했으나 73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을 했고 형사입건 57명, 내사 중 16명 등이다.

이 의원은 "기관별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징계 현황이 다르다"며 "선거 때마다 당선 가능 인사에게 줄을 대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