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전국 서비스 사실상 불가능"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전국 서비스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통해 "KMI는 투자액 4600억원과 외자유치 1조2000억 등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와이브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전국 서비스는 물론 주요 대도시에서도 원활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1일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투자금액 및 서비스 실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른 기지국 설치비용 등을 근거로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해 말까지 와이브로에 각각 7300억원, 67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들 통신사가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으로 제한돼 서비스 범위가 전국의 6.9%(KT), 6.8%(SK텔레콤) 수준이다.

또 와이브로 기지국의 설치비용은 1억3000만원으로, KMI가 현행 3G망 수준으로 와이브로 기지국을 전국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31조∼4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사가 배정받을 주파수는 2.5㎓로, 기존 와이브로(2.3㎓)와 달라 로밍이 불가능하고 와이브로 전용단말기도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4G 시대를 앞두고 와이브로가 변화하는 통신 인프라 환경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여전히 와이브로에 목을 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부실 사업자가 들어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