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상품 판매 안하겠다' 보험사 나와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했지만 프린시플 파이낸셜 그룹이 건강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등 실행이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엄격한 법 적용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미국내 84만명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두고 있는 프린시플 파이낸셜 그룹이 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햄버거업체 맥도널드가 시간제 직원들에 대한 간이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새 건강보험법 발효를 앞두고 건보개혁 실행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일부 보험사들은 최근 수주동안 어린이 건보 등 일부 항목의 건보상품 판매를 포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이 새 건강보험법에 대해 이처럼 거부반응을 보이자 메인주나 아이오와주 등에서는 보험사들이 새 법에 적응할만한 시간을 좀 더 주도록 연방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렌 니콜스 교수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뭔가 심각한 사태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면서 "프린시플사처럼 일부 보험사들은 필요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상품판매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 새 법의 적용을 늦추거나 법을 바꾸려는 시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맥도널드의 시간제 직원에 대한 건보적용 포기와 관련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 당국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시간제 직원들에 대해 낮은 보험료로 일정 한도의 보험혜택을 주는 회사들은 새 법 발효에 상관없이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이전에도 보험사나 사업체가 새 법 적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 법이 완전히 발효되는 2014년까지는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