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37개국, 위조.불법복제 기본합의 도출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영화와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출하자는 국제적인 합의가 2일 도출됐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37개국의 차관급 대표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ACTA)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밝혔다.

이 협정은 전 세계에서 횡행하는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

협정에는 각국 세관에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이나 법원 명령 없이도 불법 복제된 제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력한 협정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했던 회의 참가국들은 향후 중국을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 업계는 영화 및 음반 등 저작물의 불법 복제.유통으로 연간 16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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