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24개 위원회 통·폐합 및 비상설화 추진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민선5기 조직개편에 이어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기능이 타 기관과 중복된 위원회 24개를 통폐합한다. 이는 시 산하 위원회 117개의 20.5%에 달하는 것이다.

4일 서울시는 시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의 산하 위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소멸한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기관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비상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고 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시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는다.

또한 '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해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일부를 매년 바꾸는 '위원순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정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시는 '위원회 온라인 협의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안건 처리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위원회의 설립·구성·운영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도 도모한다.

황보연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 추진 시마다 설립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오는 12월까지 위원회 정비·개선 작업을 추진해 위원회 남설과 비효율 운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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