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절상 압박 효과 없을 것"

대중 무역 적자만 늘어… 무용론 확산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 정부와 의회의 셈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위/단위: 달러)-美 대중 무역수지 적자액(가운데/단위: 10억달러)-中 글로벌 무역수지 흑자액(미국 제외/단위: 10억달러/출처:WSJ)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시장 가치보다 20% 가량 저평가해 자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뛰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미국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다.

미 하원은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환율 조작을 소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수혜 품목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한 환율개혁법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WSJ는 위안화 가치가 상당폭 절상돼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중국 환율당국이 지난 6월 달러 페그제를 포기한 이후 2% 넘게 상승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는 평가다.

스테파니 레스터 미 소매사업자협회(RILA) 국제 교역 부문 부사장은 "중국 정부가 20% 가량의 위안화 절상을 용인했던 2005~2008년에도 중국을 빠져나간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산기지를 결정하는 데는 환율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과 임금 수준, 정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는 2020억 달러에서 2680억 달러로 오히려 늘었다.

미국이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안화 절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WSJ는 이유야 어떻든 중국에서 이탈한 기업들은 미국보다는 생산비용이 저렴한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포함한 강경론자들은 최근의 위안화 절상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절상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위안화의 추가 절상폭이 20%는 넘어야 미국의 고용시장이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중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구매력을 높여 미국산 제품 수요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프레드 버그스텐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위안화를 20% 이상 절상하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가 연간 500억~1200억 달러 가량 줄 것으로 추산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는 27만5000~6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맞먹는다.
'
한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날 방송된 CNN과의 회견에서 "일부 미 의회 의원들이 중ㆍ미간 무역 불균형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1994년 이후 55% 절상됐으며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