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석 허가율 전국 평균 이하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3년 반 동안 보석허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허가율은 2007년 34％, 2008년 37％, 2009년 43％였으며 올해 1∼6월은 38％였다.

전국 법원 평균은 2007년 46％, 2008년 45％, 2009년 45％, 올해 1∼6월 46％였고 이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평균 보석 허가율(38％)은 전국 평균보다 약 7％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올해 6월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율은 서울중앙지법 39％, 전국평균 46％로 변호인이 없을 때보다 각각 11％ 포인트, 8％ 포인트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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