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실적 부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빌려주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집행률이 61%에 그쳤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신규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빌려주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생계비 대부 사업의 집행률은 겨우 28.3%에 불과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들에게 월 100만원(최대 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을 연 2.4%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같이 생계비 대부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자 고용부는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부 고시인 직업훈련생계비 규정을 고무줄처럼 삭제와 수정을 4차례나 반복했다.

1차 개정 때는 실업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 △부양가족(60세 이상 직계존속，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실업자 △청년실업자(15세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 등을 삭제했다.

2차 개정 때는 대부사업 간 중복 대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케 했고，3차 때는 대상 실업자훈련도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훈련 등으로 확대했다. 4차 때는 대부조건(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종전 연 2.4%에서 연1%로 낮아졌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대출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상자들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대출신청을 꺼렸기 때문”이라며 “직업훈련보다는 당장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적일자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불황 시 실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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