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수도권 편중, 지방 소외"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난해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이를 위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액의 80.2%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지방과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최근 3년간 연구·인력개발활동에 대한 지역별 세제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경기·인천·강원일부) 등 수도권 지역의 세제지원액이 전체의 80.16%(1조3365억원)에 달한 반면 그 밖에 지방청은 19.84%(4562억원)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역별 세제지원비율은 각각 △2007년 83.83%·16.17% △2008년 80.3%·19.7%에 이어 2009년에도 수도권 기업이 전체 80% 이상으로 별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체당 평균 액수는 1억5200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지역 업체는 평균 2억200만원 수준, 영남지역 업체는 1억200만원, 대전·충청지역 업체는 평균 8800만원, 호남업체는 6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해 전국 법인 총 41만6117개 중 호남지역에 위치한 법인이 3만7679개로 전체의 9.05%, 법인세 징수액도 7%에 달하지만 R&D 세제지원액은 대단히 낮은 수치"라며 "다른 지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수도권 기업과 지방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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