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대학원 다니는 공무원들

일부 교과부 직원 사립대서 특혜성 장학금 의혹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일부 사립대학으로부터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해당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외교통상부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자들의 원칙을 무시한 특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료들의 불공정한 처사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5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서울 소재 2개 사립대학 대학원의 '교과부직원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실납입 현황'에 따르면 교과부 직원 10명은 S사립대, 2명은 K사립대 박사과정을 등록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받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사립대는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교과부 직원 9명은 입학 년도에(2007~2010)입학금 81만~95만원만 냈을 뿐 많게는 400여만원에 이르는 등록급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유관기관 특별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논문지도비 명목으로 12만원만 납부했다.

K사립대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관과 연구사 2명은 3급 이상 공무원이 아님에도 '총장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반액을 면제받았다.

이 학교의 총장 장학금은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규정돼 있다.

교과부 직원을 대상으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자진신고 방식으로 대학원 재학과 등록금 실·납입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명의 직원이 공무원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거나 극히 일부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사립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장에 다니는 한 서기관은 2학기 동안 '공무원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음 전액을 면제 받는가 하면, S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또 다른 서기관도 지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학을 관리·감독하고 각종 대학지원사업의 예산 분배권을 가진 교과부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서민들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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