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공동회견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서명식에 임석한 뒤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및 EU 정상들의 공동회견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

-남북한 긴장 관계 및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EU의 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롬파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고 그래서 공동번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서 통일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계속적인 무력도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 의지를 포기하고 정말 평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EU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을 산업 분야도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을 마련 중입니까.

▲한-EU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도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한-EU FTA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소를 갖고 서로 협상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 시장이라든지 시장경제 문제, 민주주의 문제, 법치 인권, 이러한 기본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합니다.

EU는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제일 큰 5억 인구의 시장이고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한 5.6% 이상의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볼 수 있고, 일자리도 25만~30만명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FTA를 하면 산업별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한-EU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별로도 비교적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산업 등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앞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점은 이미 검토가 돼 있지만, 내년 7월 발효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취약한 분야는 저희가 보완할 충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만 판롬파위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남북한 긴장 관계 및 천안함 침몰에 대해 EU가 한국 입장을 지지했는데.

▲우리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단계에 있어서 그런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유엔 안보리 틀 내에서 그러한 지지를 했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그러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들은 6자 회담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유엔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결의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남북관계에 기여한 것입니다.

-FTA 서명이 한-EU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 발효가 완료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럽연합과 한국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우리들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한차원 높은 협약이 되는 것이고 대화를 나눌 때도 양자간의 문제들뿐 아니라 기후변화나 더욱 포괄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그리고 양자적으로 계속 공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더욱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FTA 비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FTA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EU FTA에) 아주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

-한국이라는 국가를 아시아에서 첫 번째 FTA 국가로 선택했는지, 일본과는 협정을 맺을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우리가 여러가지 제안한 조건에 부응을 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전이 가능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27개 국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서로 우선 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7개국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한국을 상대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와 우리가 (FTA와 관련해) 회의를 가졌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서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