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국세청 최근 5년간 부실과세 8조9000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7일 "최근 5년간 과세불복청구 인용과 감사 적발 등을 통해 드러난 부실과세 규모는 8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세청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세법적용 착오와 사실판단 미흡으로 적발된 부실과세 규모는 1만2407건, 2조7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부실과세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1인당 평균 부실과세액은 자체감사의 경우 331억2000만원, 감사원 감사의 경우 166억2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부실과세가 3만4000여건에 달하고, 부실과세액도 9조원 가까이 되는 만큼 국세청은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실과세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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