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금융관련 과징금·과태료 "배째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을 어겨 금융회사·임직원·투자자 등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302억7300만원 중 금융회사나 임직원, 투자자들이 낸 금액은 72억51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로는 24.0%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부과액의 4분의 3이 걷히지 않은 셈이다.

금융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율은 50% 아래서 해마다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총 징수결정액 243억9500만원 가운데 104억5300만원이 걷혀 징수율은 42.8%였다. 2008년에는 261억9400만원 중 78억2500만원만 수납돼 징수율이 29.9%로 추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과징금과 과태료 30억28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는 악습이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징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금융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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