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파행으로 얼룩진 교과부 국감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 등 5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면서 고질적인 파행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6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장에는 과학기술은 없었다.

과학기술 분야를 다룰 예정이었던 이날 과학기술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간 '교육문제'를 둘러싼 고성이 오가며 지난 5일에 이어 이틀째 파행됐다.

상지대 관련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자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오전 11시 경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비롯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도 일제히 자리를 떴다.

이로서 교과부 국감장은 전날인 5일 교육분야 국감에 이어서 이틀 동안 파행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과학기술 국정감사가 또다시 교육과 정치적 이슈에 묻히고 만 것이다.

연구기관장과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자칫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문제 등 과학기술계 현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성토됐다.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가 “교육 이슈, 정치적 이슈에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감장에 참석한 한 연구기관장은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교과부 국감도 정치적 이슈가 제기돼 파행을 겪은 바 있다”며 “과학국감에 왜 교육 주제가 불거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미 없는 과학 국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약속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국회 파행은 18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감 때 마다 되풀이 되던 구태와 파행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다.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는 '남탓' 공방만 벌이는 등 국정감사의 고질적 병폐는 이번 국감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키우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화가 난 의원은 책상을 치고 위원장은 의사봉으로 응수하는 국감장의 행태는 이제 식상할 정도다.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를 핵심을 골자로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국과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위원회가 설치되며 장관급 부위원장 및 독립 사무처가 신설돼 18개 부처ㆍ청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과기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계가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두말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큰 미래가 바로 과학기술에 달렸다"고 말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과위 개편은 내달 법률안이 제출되면 법안이 올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과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정치적 이유로 국감이 발목 잡히는 현실부터 먼저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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