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농업회사, 규모에 비해 지역 기여도 낮아

선정된 7개 회사, 지역민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용 계획
자금조달 계획은 대부분 국고에 의존, 실현 여부 불투명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영산강 지구와 새만금 지구에 추진 중인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7개의 회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농업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 회사 설립을 지원,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지를 장기임대(30년)해 생산ㆍ가공ㆍ유통ㆍ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농어업 경영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에 시작됐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영산강 지구 4개, 새만금 지구 3개의 대규모 농업회사를 선정하고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설립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대규모 회사라는 명칭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된 회사별 자본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고용 규모 또한 제각각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선정된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자금 조달 계획을 대부분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주민 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우려가 있다.

황 의원은 “공사가 새로운 개념으로 시도하는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다가 자칫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본격화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농업 회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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