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3개 구역 취소로 8억원 손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일부 구간의 취소로 인해 예산 낭비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취소된 둑높이기 사업 구간의 소요 예산과 턴키 발주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신풍지구, 충북 제천군 비룡담지구 등 3개 구역의 사업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사업비 소요는 모두 8억400만원에 이른다.

이들 구역에 올해 배정된 예산 59억9300만원에 포함된 이 사업비는 농어촌공이 용역의뢰한 사전환경성검토비, 문화재지표조사, 기본 조사비 등에 소모됐다.      

이밖에 최근 주민 반대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30여개의 사업 구역 가운데 농어촌공이 취소를 검토 중인 제4공구 경남 율현, 손항, 옥종지구도 이미 12억3,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수혜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잦은 사업 취소로 인한 혈세 낭비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규모 건설업체들이 반발해온 턴키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문 설치 공사 등에서 대기업의 기술력이 앞선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근거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국 113개 사업지구 가운데 수문 설치 공사가 13곳이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턴키 공사는 탑정과 장남 등 3곳으로 2.65%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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