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은 안돼!" 中國도 '님비현상' 심각

재산권 의식 제고와 법치 강화 따라 이기주의 만연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개념이 강화되면서 중국도 님비현상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도시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반웨탄(半月談) 잡지가 전했다.

최근 난징(南京)시에서는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기존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소각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대 대열에는 부동산 업자들까지 가세해 서신,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관련부서에 투서함으로써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베이징(北京)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아수웨이(阿蘇衛)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시의 정책에 대응해 주민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에 질의서를 낸 것. 즉, 소각장이 가동되면 유해 가스의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배출가스가 유럽표준에 상응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작년 11월에는 광저우(廣州)시 한 구청 관내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면서 시 관련부서에 찾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주로 △주민들의 거주지와 쓰레기 처리시설의 거리 △쓰레기 처리 기술의 과학성 △장소 선정의 합리성 등과 관련돼 있다.

최근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쓰레기 처리시설은 주민 거주지에서 최소한 300m는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 처리기술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이에 따른 시범시설도 적지 않게 건설됐다. 그러나 많은 시설들이 운영을 못하거나 심각한 오염이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에 의존하거나 소각하는 방법 정도가 과학적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난징시 도시관리국(城管局)의 한 간부에 따르면 지난 11차 5년 계획(11·5계획: 2006-2010년)기간 동부지역은 30%이상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했다. 환경보호부 등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일부 전문가들의 이견 제기로 건설은 여전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마다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처리시설 건설이 지체되면서 오염문제 또한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간다. 난징시의 경우 매일 4500톤(연간 160만 톤)씩 쓰레기가 배출돼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 곳에 있는 매립장은 15-2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민주적 의견 수렴 △과학적 기술 채택 △적절한 주민 보상 등 세가지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심지어는 일부 선진국에 건설된 시설을 시찰토록 하기도 한다.

또 권위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에 대한 검증작업도 선행한다. 건설 예정지로 선정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법과 정책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부지를 선정함에도 일부 주민이 반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때 중국은 "당(공산당)은 결정하고 정부는 집행한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돼 있었지만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데다 바야흐로 '법치(法治)'가 '인치(人治)'를 대신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지 않고 밀어붙이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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