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방형직위 측근인사 임용을 위한 통로인가?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의 개방형직위를 놓고 시민단체가 들썩이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2일 "인천시의 개방형직위가 측근인사 임용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책하며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 임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연대에 따르면 대변인은 응시자격 요건 조차 갖추지 않았고, 평가담당관은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짜맞추기식 기준을 통해 임명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월28일에 개방형직위 대변인 모집공고를 통해 8월25일 윤관석 대변인을 임명했다. 

시 대변인의 응시자격요건은 민간경력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6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2009년 1월9일 인천시당 대변인을 맡아 활동한 윤관석 대변인은 인천시 모집공고 자격기준에 따라 대변인 경력만 인정, 관련분야 경력이 2008년 10월6일으로부터 공고일 까지 3개월가량이 부족하다.
 
이에 보건연대는 "윤관석대변인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해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 한다는 시험방법을 위반하고 임명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개방형직위를 이용해 임명된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 역시 측근을 임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단언했다.
 
서해동 담당관의 경우 평가조정담당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력과 전문성이 없으며, 송영길시장의 국회의원시절 비서관이 경력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4급에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보건연대는 "서해동 비서관을 채용할 목적으로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짜맞추기식 기준이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무경력을 덮기 위해 자격기준과 관련성이 없는 조항을 무리하게 끼워 넣어 임명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들은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은 사퇴하고, 개방형직위의 본 취지에 맞게 민간전문가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영길시장의 해명과 후속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규탄 퍼포먼스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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