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제 도입 논란 확산

논란만 커진 '근로시간제'… 한국노총 "'성장 통한 고용' 정책" 강력 비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을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파견업종과 파트타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등은 근로기준법·비정규직법·파견법 등을 개악하겠다는 의사"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실시되면 관광업처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업종은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간제 근로자를 양산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역시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파견허용업종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파견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인력이 늘어난다. 제품 및 광고 영업사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이 그 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 예외대상도 업종ㆍ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다만 신설기업이나 위수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ㆍ경비 업무 등은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고용전략을 '밀실고용전략'에 비유하며 정부가 여전히 '성장을 통한 고용'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10개월간 국가적 고용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마저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정부 부처별로 추진한 '밀실전략'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수기업 선정과 탄력근로시간제, 파트타임 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국가적 고용 전략은 '고용을 위한 경제전략'의 관점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 '고용을 통한 복지'에 방향을 맞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쓰(zisstin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어떤 정책에도 고용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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