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강국 위해 총 40조 투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총 40조원을 투자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생에너지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부터 5년간 민간투자는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000억원, 바이오 약 9000억원 등 총 33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해 지난해 기준, 1620억달러 규모다. 2015년에는 4000억달러, 2020년이면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46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조4000억원)을 초과했다"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2007년 약 1조원에서 2009년 약 3조원, 2010년 약 4조원 규모로 늘었다"고 말했다.

2009년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중 116개(79.5%)가 중소․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된다. 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은 반도체․LCD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은 2015년까지 총 3조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화 촉진을 통해 국내 시장창출 강화에도 힘쓸계획이다.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해 20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선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해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20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100MW 실증단지를 구축, 2019년까지 2.5GW로 확대하는데 총 9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 기업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2015년이면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15%가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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