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주택시장 살려라"… 민간건설사 민원 봇물

분양가상한제 폐지·보금자리 공급시기 조정책 등 요구 국토부, 업계 주장 동조…여야 미합의·지자체 반대로 골머리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민간분양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달라. 보금자리주택도 미뤄주고, 분양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민간건설사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요구에 이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및 각종 부동산 세제완화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8·29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던 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배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난감해 하면서도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조짐을 보이자 이 같은 민원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단축, 용적률 및 소형주택 비율 조정,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조정,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 현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주택업계가 가장 오랫동안 계속 요구해온 최대의 민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민간분양주택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장자율성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건설사들의 민간분양이 대폭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업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합의가 안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또다른 사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조정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에 전용 85㎡이하 소형 분양주택이 포함돼 있어 민간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및 시기 조정 요구에 이어 최근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공분양주택이 늘어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보금자리는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과 같은 것이어서 정책입안자들을 당혹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침체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물량까지 수요자들의 외면이 시작되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업계의 요구를 은근슬쩍 들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11월 예정된 3차지구 사전예약 분양 물량을 다소 줄이고 임대를 늘리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의 요구도 들어주고, 사전예약 신청이 줄어 보금자리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는 일을 최대한 막겠다는 심산이다.

또 최근에는 대규모 주택사업단지 분양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난감해 하면서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의 단지는 사용승인(준공)을 동시에 받도록 한 규정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시기가 서로 다르면 먼저 입주하는 주민들이 나중에 하는 공사로 피해를 볼 수 있고,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이용 문제도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는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 정부가 대부분의 업계민원을 받아들인 만큼 이번 사안도 곧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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