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서울시, 서해뱃길사업 타당성 검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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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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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설계를 동시에 실시해 타당성이 입증된 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건설기술관리법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해뱃길사업의 기본설계 보고서가 완료된 시점은 2009년 7월이나 서울시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시기는 그 전인 2009년 4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S업체에서 수행한 서해뱃길사업의 총 사업비는 용산터미널을 포함, 2700억원 수준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상버스비, 어업피해보상비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듯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해뱃길사업을 타당성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검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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