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콜택시 보조금 정산 둘러싼 집단 분쟁 예상된다. / 19일자 <GG콜 기획보도 2탄>

전체도색분 손실 부분도색으로 땜질, 반면 법 규정은 잔액 반납 필수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통합브랜드 콜택시의 차량외부 디자인을 통일화하고자 도색비용을 보조하면서 전체도색과 부분도색비용을 동일 단가로 책정해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분도색에 비해 전체도색은 공정의 차이가 커 비용이 2배 가까이 더 소요되나 도는 지원예산을 두부 썰 듯 동일 금액으로 똑같이 배정, 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색과 관련 업체들은 부분도색은 전,후 범퍼, 좌우하단, 지붕 등 5판에 열처리 1회로 약 45만원이 소요되나 전채도색은 총 13판에 열처리 2회로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업체들은 도장시방서를 통해 가까운 도색업체를 찾아 견적만 받았어도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무 자르듯이 동일단가 593,774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일선 도색 업체들은 통합브랜드 콜택시 도색을 손해보면서까지 할필요가 있냐며 거부하는 사례도 적잖아 GG콜 회원들은 차량도색을 위해 타시군까지 원정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 GG콜택시 도색을 하고 있는 업체는 대당 593,774원에 여러 대의 차량을 묶어 도색하고 있으나 이는 추후 사업비 정산 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보조금 회계처리 지침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보조금사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의 잔액 및 통장 이자 등을 반드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종 업계가 산출한 근거에 따르면 전체도색비는 보조금 대비 적게는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부족한 반면 부분도색비는 약 15만원 정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체 간 일부 편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부분도색비는 보조금 일부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가 전체도색분에 대한 손실을 부분도색분을 통해 채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조금 잔액 반납을 둘러싼 분쟁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해당 관계자는 대당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해 “전체 66억 600만원의 예산을 놓고 대당 디자인도색비 593,774원, 표시등 및 제복비 388,900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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