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부동산세, 부동산 문제 열쇠 제공할 듯

오랜 산고 끝에 발표된 신 부동산세 정책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29일 중국 국무원산하 8개 부처 위원회가 신부동산정책을 발표한 이후 재정부, 국세총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신부동산세 추진 작업에 착수하여, 국경절 휴일 기간이 끝난 후 위 3개 부처 연합으로 신 부동산세 추진을 위한 공동 서명 과정에 들어갔다.

상해시주택관리국 리우하이셩 국장은 신 부동산정책의 지방12개조 집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후에 상해는 부동산세 개혁 시범 시행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3개 부문 연합 공동 서명은 상해, 중경의 부동산세 시범 시행이 이미 시작선상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주택의 형태 차이에 따른 부동산세 징수 계획도 이미 그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도시부동산세징수업무는 재정부가 담당해왔다. 1986년도부터 시행해오던 ‘도농부동산 잠행조례’ 에 2010년3월 수정을 단행했는데, 부동산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 주택에 대한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수정 업무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대형 주택, 자기 거주가 아닌 주택 및 고급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가 이번 잠행 조례 수정의 기본 목표이다. 국경절 휴일 후 재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라고 밝혔다.

3개 부처의 공동 서명에서는 주택 형태에 대한 구분에 관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세 징수 세율 산정에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 관계자는 ‘자기 거주 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범시행 지역 정부는 현지 1인당 평균거주면적에 근거해 면세 면적 혹은 면세 대상 주택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며 ‘면적을 이용한 산출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했다.

중앙재경대학의 한 교수는 ‘자원 점유에 다른 세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고, 각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가치가 모두 다른 만큼 그에 맞는 세율 적용 방식을 취하는 것은 공평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 1인당평균거주면적과 가족구성원 거주 상황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29일 발표된 신부동산정책은 집값 상승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정된 것이다. 정책에서는 부동상세 개혁 시범시행업무에 대한 내용과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공동 서명은 행정 문건 초안으로, 발표 전에 관할권이 있는 관련 주관 부처들이 각각 의견을 내어 조정 후 수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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