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보금자리론 3건 중 1건 중도해지 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해지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사철(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4년 운영 이후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의 총 가입건수 30만 건 중 중도해지된 건수는 9만6000여건으로 전체의 21%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의 3건 중 1건이 중도해지 되고 있으며 가입기간별 중도해지율은 3년 이내의 '단기 해지' 건수가 무려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금자리론의 해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공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약 1.5배 강화된 수준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결국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론의 중도해지 수수료 수입은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해 총 69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보금자리론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무작정 완화시킬 수도 없으므로 수수료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보금자리론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며 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가 은행권의 변동금리보다 혜택이 있도록 금리 격차를 확대 시킬 것을 주장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