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참여후 이직자 94% 소재파악 안돼"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후 이직한 연구원의 93.9%에 대한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이들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국가R&D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이직한 '원급' 연구원 이상 비정규직 인력은 총 656명으로 이 중 40명만이 국가기관이나 산업체, 대학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뿐 나머지 616명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우주발사체(KSLV-Ⅰ)와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사업 등 기술이 유출되면 국가안보와 국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책임급 연구원 6명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 우주발사체 사업에 참여한 책임급 연구원은 거의 7년이나 근무하다 이직했다.

김세연 의원은 "이직자 대부분은 낮은 처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쉽게 핵심기술 유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이직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