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에 선출..17기 5중 전회 폐막

12·5 계획 건의서 채택.. 향후 10년간 민부에 초점 둔다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이 향후 10년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중진국 소득 수준) 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질적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을 채택키로 했다.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개막돼 4일 동안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12차 5년 계획(12·5 계획, 2011-2015년)안을 검토하고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한 중공 중앙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 전회)는 이 같은 전략 방안에 대해 건의서를 채택하고 18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그 동안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됐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선출함으로써 시 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포스트 후 차기 체제를 보다 확고히 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12·5 계획을 통해 드러날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물론 12·5 계획은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확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회의에서 기본 전략과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GDP 증가에 기초한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해 국부(國富)를 키우는데 성공했다. 미국 경제가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G2에 올랐으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는 실정이다.

반면 성장의 그늘도 그만큼 커진 게 사실이다. 지역간·계층간·업종간 경제 격차는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5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주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의료, 보험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민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된다. 국부보다 민부(民富)를 키운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세제개혁도 추진되며 농민공(農民工)을 시민으로 흡수해 도시화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분야와 주택정책도 개혁대상이다. 대학등록금보다 높은 유아원 비용 등 과중한 교육비는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이다. 집집마다 교육비 부담으로 복지를 희생하는 실정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가격은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수 많은 농민공과 사회에 갓 진출한 직장인들은 감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행정개혁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주도형 행정은 시장주도형으로 전환된다. 정치개혁도 추진된다. 향후 민주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 주석이 지난 9월 16일 제기했던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개념도 그간 제시됐던 '과학발전관'이나 허셰(和諧 조화)사회와 다르지 않다. 12·5 계획 기간에 중점 추진할 공평사회도 결국 경제 성장의 성과를 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

결국 12·5 계획을 시발점으로 중국은 건국의 기초를 마련한 공산주의 혁명과 국부 증강을 이룩한 개혁·개방의 2차 혁명에 이은 3번째 혁명을 추진하는 셈이다. 향후 10여 년간 중국이 지향할 민부, 균부(均富=공동 부유)의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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