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출연 유명인도 형사 처벌

앞으로 중국에서 허위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은 새롭게 개정되는 광고법에 의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18일 국가공상총국부 리우판(劉凡)국장은 제 11회 중국광고발전포럼에서 광고법 개정안이 국무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법이 개정되면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도 광고주와 함께 광고 주체로 규정된다. 만약 허위 광고에 출연하면 행정, 민사상의 책임 외에 범죄로 판명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저명인사가 출연하는 광고의 허위ㆍ과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광고법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한층 더 강화 할 전망이다. 인터넷 광고의 저작권 침해와 소비자를 속이는 인터넷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제제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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